기타 판결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3월 25, 2024 onjeon.c@gmail.comComment on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【판시사항】 [1]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‘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’의 요건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