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법 주요 판결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월 25, 2024 onjeon.c@gmail.comComment on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【판시사항】 [1]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[2] 건물의 ‘인도’와 건물에서의 ‘퇴거’의 구별 / 채권자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