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
【판시사항】 [1]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

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【판시사항】 [1]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[2] 건물의 ‘인도’와 건물에서의 ‘퇴거’의 구별 / 채권자가

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
【판시사항】 [1]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‘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’의 요건을